정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참고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해당 기준 중위소득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3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금액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월 | 722만 7,981원 |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으로 기준을 잡고 소득규모를 순서대로 나열해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위소득’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8월경에 발표하며, 이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30%, 40%, 47%, 50%로 구분하여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1.
기준 중위소득 활용 예시
고용노동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이 때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